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있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영상정보 내지 cctv 촬영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며, 질의와 같이 임의로 출입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연금끼리는 중복수령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공무원 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평일 중 휴무일이므로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추석 당일 외에 추석 연휴에 근무하나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