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타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임금의 인상률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단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손해액이 주장과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일체가 세전 기준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기한을 경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시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등의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징계에 의한 강등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강등을 한 것이라면 징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강등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당이나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면 이에 따라 그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봉처분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인센티브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중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각의 직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