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수점 단위의 임금은 절상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 질의와 같이 실지급된 금액이 근로계약 상 임금을 다소 상회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부여한 19일과 별개로, 2023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7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7월과 8월 각각 발생합니다.따라서 각각을 공제한 금액이 합산되어 8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퇴직한 직장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에 발생한 임금은 퇴직 금품에 포함되므로, 해당 합의에 따르면 7월 급여를 포함한 퇴직 금품의 지급일은 9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2023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824,600원이 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1일당 76,9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 중 휴일, 야간근로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6일 근무,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비추어보면 월 급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633,33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약 3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6세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연말정산은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