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보수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원래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에 따른 연차휴가의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리된 개념은 없습니다.각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근로조건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해당 법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법령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근 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