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관계없이 무급병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일정을 못잡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으며, 반대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정이 중지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2.찬반투표 여부나 결과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단체협약으로 협정근무자를 정한 경우 또는 노동조합법 상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4.근무수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피케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월 급여나 재직기간 외에 종합소득세율 및 인적공제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12 x 근속연수*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시급제 내지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근로일 내지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병원이나 의원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본래 소속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다른 기업에서 상당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출은 파견법 상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나, 다만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전출을 거부하는 경우 전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전출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