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년 2월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의 초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2024.1.1.부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802,539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기간 말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6일이 아닌 6월 30일이 계약만료일이며 7월 1일이 고용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아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