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시점에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 중 서면통보의 기한이나 사전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간을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리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딥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기존 재직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출을 위한 중장비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이직을 통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비하여 적게 적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