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 요구한 경력과 실제 경력이 상이하므로 이와 같은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연금액은 보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액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시 승인되는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ㄴ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감단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감단직 근로자의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노위 재심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주는 초심 지노위의 판정에 의하여 원직복직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직복직에 대한 면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