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 내지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인수인계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는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습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는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주휴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각 차수마다 1일씩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3일을 기준으로 첫 휴가날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과 근로계약 상 연봉의 적용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연봉의 적용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