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의 부여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법원에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라면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 후 근속기간을 채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연차휴가 부여는 강행의무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병가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휴직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 이는 사업주에게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과거 시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직일 전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