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경우 연차수당과 동일한 보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마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대상이나 절차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