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에는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동시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매주 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만원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