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중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합의의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였더라도 임의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장이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없이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