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조정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보타주는 태업을 의미하며, 태업은 설비를 파괴하거나 고장을 야기시키는 적극적인 태업과 단순히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소극적인 태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와 사용사업주인 A회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