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줄어들었더라도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면 퇴지금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 퇴직사유가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정의무교육마다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