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부담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해당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사임서 모두 법령 상 형식이나 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 사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 명칭상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당시의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과 명세서상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입증에 불리함이 있습니다.최종 안내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지속적인 모욕이나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