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 퇴직일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르이의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가 부여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하고,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과 휴가 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다면 보상휴가의 부여와 사용은 해당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비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