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위원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 각 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노, 사, 공익위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이에 따라 공익위원 간에 입장의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표결 결과는 일방의 최종안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 간 격차가 큰 경우에는 각자가 최종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하여 표걸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따라서 최종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노사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직효력발생일까지는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자보다 퇴직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나,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함께 승계됩니다.이에 따라 현재 고용된 업체에서 퇴직 시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으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 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촉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촉탁직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관련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