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에 관계없이 원직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때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며,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시간외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다만 이전에 지급된 금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