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가 신고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질의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분의 1일 될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이라는 조건은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정정신청이 가능하고, 일용근로자가 맞다면 1/3 미만이 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전 직전달에서 근무딜이 3분의 1을 넘기면 안된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6월~7월 1일(퇴사날) 까지 근무일이 23일]인 경우 8월중순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현재 근로자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마지막 근로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제40조 제1항 제5호에 제한사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결정권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이므로 해당 문제에 관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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