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있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 제239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는 않으며, 퇴사 후 퇴직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정기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휴가이므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설정된 휴게시간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