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있지 않더라도 실제 고용관계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현재 육아휴직 자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 별도로 제도가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가산없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연차수당과 근속 간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연차수당과 근속 시 예상되는 퇴직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징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감액되었더라도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절차나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분할은 2회가 가능하며, 따라서 3회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