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태불량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수급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1년의 근로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명절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은 현행 판례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돼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동료근무자의 진술서, 기타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의 부여 및 정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