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송이나 진정 시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등 재직 사실 및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2년 9월에 파견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다시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애초에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예고기간에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