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인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항만 이,접안용 예인선이라면 항내만을 항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선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에 시간외근로가 집중되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평균임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에 포함됩니다.진정인이나 피해자, 피진정인, 피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지 주장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의견은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승진에 소요되는 근속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이와 달리 간병인의 경우에는 공인 자격은 아니며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철야근무 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휴무를 제공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적용 도중에는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제공은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