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이력서에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직원 작성 시 휴직기간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당사자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절삭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으로 인한 비조합원의 직간접적인 임금손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당 임금은 11,544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식대의 금액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각각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한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6명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