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40,73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초과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나 태도불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를 위해 필요한 지적이나 징계의 횟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지연가입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승인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모친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및 모친의 실거주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