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의 3일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될수록 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변경된 것은 곧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산정 기준시간수가 늘어나면 기본급으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많아지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