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월차휴가는 현행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따라서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종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월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월차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어 능력과 대기업 경력을 등치시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같이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류로는 노사협의회 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퇴직연금규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휴가나 연차휴가 등은 인사 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급여관리는 경우에 따라 인사 담당부서나 재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급여관리 프로그램에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녀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퇴사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주 19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3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해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