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해년도 1월 2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을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8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시간이 반드시 1주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3.4.3.입사 시 2024.4.2.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4.4.3.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4.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가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파견인지 전출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A기관에 있습니다.따라서 A기관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3년 기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