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장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하고,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직사유 및 이직확인서 상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c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사적으로 매장에서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휴직이나 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150%*시간당 통상임금 + 1시간*200%*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