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파견계약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파견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후에라도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4대보험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시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특약 내지 합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한 은행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녹취록이나 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