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행기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요일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정한 단위기간 및 납입일에 맞춰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최종근무지인 A회사에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판정의 내용에 따라 양정을 조정하여 재징계를 하거나 사유 내지 절차를 보완하여 재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