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가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지시의 이유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강연회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의 사업 또는 목표와 관련이 있거나, 강연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함으로써 조직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위번 건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겨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지시 불이행이나 직장질서의 훼손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일당이 상기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