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은 이를 제기한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비용은 건강보험 내지 기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또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종업시각 이후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 합병 시 기존의 각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 외출,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외출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