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위탁은 통상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은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란 대가를 받고 물품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 해당 상사나 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레퍼런스 체크에 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재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사휴가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감정, 사소한 말다툼 등이 싸움의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수습기간에 별도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그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