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월의 임금이 증가하였거나 기존에 미납되었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EDI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바릅이 가능합니다.합의로 종결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