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너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신청일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경력증명서는 유효합니다.2.이력서 허위기재와 별개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업무지시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분장을 새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일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5일부터를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근의 경위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