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다수득표에 따라 선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3번 코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근로자의 사직서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에서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겸업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겸업 내지 겸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2일이라면 해당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해고가 아닌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장애가 없음에도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향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