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사건 종결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해당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게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산전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를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휴직이나 업무전환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