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소자의 교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위탁업체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보험금의 처분이나 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ㄴ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