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2022.3.14.부터 2023.3.19.까지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공문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기간의 산정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계속된 기간이 모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근재보험 가입 시 보상금과 피해액에 대하여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