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별도로 없으며, 경우에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나 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는 다음주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대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약정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급임금이란 사용자가 연장된 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로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디 정해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