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한편,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에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기본급이 낮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상여금의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포츠토토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화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