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기업체 20년이상 근무, 정년퇴임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월세 70만원) 이 수입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즉, 정년퇴임하는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룰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 근로소득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과 일반시업자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각 월세 7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휴업하여 실제 별도 사업소득에 대한 활동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통하여 별도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따로 사무실과 근로자를 둔 형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장인 경우에는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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