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그대로 실시한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육아휴직 승인 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따라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이 강제되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고용관계의 해지를 의미하는 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만 공제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