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6월 30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기 사용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둘째자녀 출산 시 육아휴직에서 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시업장에서 특정 개인의 카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휴일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 통지서의 교부를 강제할 수는 없고, 확인서 등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일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은 연차휴가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