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채용 검진의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를 알 수 없어 이익이 무엇인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다만 인건비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나 지원금 등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시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1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