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발생한 일수보다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품청산 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요건,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