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대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업의 금지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만으로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병을 이유로 한 2일의 결근은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